1000억 기술 빼돌려도…처벌은 고작 2년형의 씁쓸한 현실과 제도적 한계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유출 처벌 수위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 범죄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한없이 가벼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와 수많은 인재들의 피땀이 서린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려도 징역 2년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법부의 안일한 판결만을 비판하기에는 이 사태의 이면에 자리 잡은 문제가 너무나도 … 더 읽기